1. 제도의 목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즉시 지급해 주는 제도나 임대인을 처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2. 신청 조건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한 해지통지로 계약이 종료돼야 하고 … 더 읽기
1. 제도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은 무주택 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분양주택의 일부를 별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신청대상, 혼인기간, 자녀와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며 모든 단지에 같은 비율로 공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같은 임대제도와 달리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하는 청약입니다. 2. 혼인과 무주택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지만 주택유형에 … 더 읽기
1. 제도 개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분양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자와 배우자 등 심사대상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혼인 또는 자녀, 근로·사업소득과 청약저축 요건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해당 공고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 생애최초 판단 신청자뿐 아니라 … 더 읽기
1.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모집 뒤 미계약, 부적격이나 계약취소로 남은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지만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며 공급 사유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분양가, 옵션과 잔금일정이 최초 공고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청약 화면만 보지 말고 원래 입주자모집공고와 추가공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2025년 … 더 읽기
1. 지원 목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택에서 생활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놓인 가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월세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일반 지원금이 아니라 현재 주거형태와 거주기간, 소득·자산과 무주택 요건을 조사합니다. 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 등은 별도 추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비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더 읽기
1. 제도 소개 다자녀 전세임대는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공공임대 단지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생활권 안에서 집을 찾을 수 있지만 모든 주택이 계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분석과 주택상태, 보증금 한도를 통과해야 최종 계약됩니다. 2. 기본 자격 모집공고일 … 더 읽기
1. 제도 개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LH나 지방공사가 도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시장에서 집을 찾아 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전세임대와 달리 공급기관이 이미 보유한 주택 중에서 신청하거나 배정받습니다. 지역별 주택 수와 모집시기가 달라 상시 원하는 동네와 면적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2. 입주 순위 일반 … 더 읽기
1. 제도 개요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단지 안이나 가까운 곳에 건강관리, 식사·여가와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급주택은 영구임대 방식이 많지만 단지별 사업유형과 운영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에서 임대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입주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 더 읽기
1. 뉴홈의 구조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분양 정책 브랜드로 일반형, 선택형과 나눔형 등 공급모델을 운영합니다. 유형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거주의무, 시세차익 공유와 향후 매각방식이 달라 단순히 저렴한 공공분양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공고별로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입주예정일과 자격 기준이 확정되므로 관심지역의 공고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유형별 차이 일반형은 … 더 읽기
1. 지원제도의 범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제공, 금융과 법률 지원 등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기망 또는 다수 피해 발생 가능성, 보증금 규모, 주택의 권리관계 등 법정 요건을 조사합니다. 개별 형사고소나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청구와 피해자 결정 … 더 읽기